2007년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이 인당 국민소득 기준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시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는 가슴 벅찬 기대를 가졌지만, 지금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2022년 골드만삭스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순위는 24위로 떨어질 것이고,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잘못된 정책 결정과 성장 전략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OECD 조기 가입으로 외환 자유화를 앞당겼고, 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저금리 외자에 의존하게 되었고, 아시아 외환위기가 번지자 한국도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위기는 사실상 인재(人災)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고도성장의 모멘텀을 잃었고, 30년 가까이 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은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만성병에 걸린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초저출산 사회의 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OECD 평균(1.6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2030년을 기점으로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사회안전망이 붕괴되고 청년들의 허리가 부러질 정도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 교수는 저출산 대책으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저출산 속도가 너무 빨라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준비되기 전에 사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모작 사회’를 제안합니다. 55세~74세까지 은퇴자를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극항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
김태유 교수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는 북극항로’라고 강조합니다. 기후 변화로 열리고 있는 북극항로는 물류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며, 일본·중국·미국은 이미 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준비가 미흡합니다.
한미러 합종 전략의 필요성
북극항로의 핵심국인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러 관계는 경색되어 있고, 이를 개선하려면 미국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김 교수는 ‘한미러 합종’이라는 외교 전략을 통해 북극항로의 실질적 참여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재탄생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이 될 항구는 부산, 울산, 포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지역은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로 침체 상태입니다. 김 교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상의 국가적 사업으로 이 지역들을 첨단 산업지구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 북극항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대한민국은 한 번도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북극항로라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전략적인 외교, 산업 재편, 지방 활성화, 그리고 국민적 공감과 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