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로 진단받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고 어르신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절차로,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시 약 처방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해당 보건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보내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주소지 보건소로 공문 이송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회원이라도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지원신청서를 전자서명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보건소 또는 콜센터(☎1899‑9988)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첫째, 주민등록 기준 해당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분이어야 합니다. 단,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며,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타 혜택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둘째, 선정 기준은 연령(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포함), 진단(의료기관 진단서), 치료(치매치료제 처방 내역),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단, 2022년 이후 지자체 이양으로 일부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어,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설명 |
|---|---|---|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 초로기 치매 포함 |
| 진단 기준 | 의료기관 치매 진단서 필요 | 상병코드 포함 |
| 치료 기준 | 치매약 처방받은 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 포함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 지자체별 상이 가능 |
| 등록 기준 | 치매환자 등록자 |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 등록 필수 |
✅ 지급 금액
치매치료관리비는 보험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는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비급여 항목(예: 상급 병실료)은 제외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치매약 처방 후 본인부담금이 2만 원, 같은 날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만 원이라면, 합산 3만 원을 지원받으며, 이후 추가 발생한 부담금은 해당 월 기준 상한선 초과 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 항목 | 본인부담금 | 월 지원 한도 | 연 지원 한도 |
|---|---|---|---|
| 치매약제비 | 예시 2만원 | 3만원 | 36만원 |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예시 1만원 |
✅ 유효기간
이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시작·종료 공지 없이 지속 운영되며, 기준 변경 시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다만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한도가 조정될 수 있어, 매년 최신 지침 및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2025년) 기준은 4월 29일자로 최신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연장 신청은 기존 수혜자도 재신청 가능하며, 소득이나 진단 상태에 변화가 없다면 동일한 절차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보건소 방문 또는 콜센터(1899‑9988)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정부 지정 계좌로 이체되며,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 시점은 서류 확인 후 평균 2~4주 이내입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보완 요청을 하므로, 연락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다른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 사업은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등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대상자는 하나의 제도만 수혜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치매진단서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치매 진단서가 있다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약을 처방받고 보험 처리된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진단 후 반드시 처방 기록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지자체 기준이 달라요. 다른 기준 적용되나요?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지방 이양 이후, 소득 기준 및 일부 요건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본 사업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