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2025년 현재까지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미 간 전례 없는 정상외교부터 연합훈련 축소, 방위비 협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단기간 외교 지형에 큰 변화를 줬지만, 장기적인 성과에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관점에서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화의 장을 열었지만, 실질 비핵화는 미완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직접 정상회담을 가진 인물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및 판문점 회담은 모두 외교적 상징성과 파격성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실무 협상은 중단되었고, 북한은 오히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교의 형식은 전진했지만, 비핵화라는 실질적 성과는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에 남긴 불안 요소는 현재진행형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 자주국방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미 간 군사 협력의 신뢰에도 일시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2025년 현재에도 그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며 외교 정책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국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외교·안보 시나리오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교 고립과 군사력 강화
트럼프의 외교적 접근은 단기적으론 군사 충돌 우려를 낮췄지만, 장기적으론 실질적 체제 변화나 군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은 고체연료 ICBM,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하였고,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이후 북한은 더 강력한 무력과 더 좁아진 외교 지형 속에서 대외 전략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2025년 시점에서의 총평: 교훈과 한계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외교의 상징성과 시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실질적인 결과가 부족했던 ‘전략 없는 이벤트 외교’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보수층은 “대화를 연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진보 진영은 “성과 없는 정치쇼”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결국 2025년의 한반도는 트럼프의 유산을 넘어서 실질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