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2차 ‘쌀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차례 있었지만, 이번엔 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슈카월드 방송에서 처음 조명된 이 문제는 현재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쌀 가격은 1년 사이 무려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쌀 가격은 얼마인가?
2025년 5월 기준 일본에서 쌀 5kg 한 포대의 가격은 4만 원에서 6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평균 쌀 가격(5kg 기준 약 15,000~25,000원)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특히 일본 내 인기 품종인 고시히카리 등 고급 쌀은 6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어, 일본 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쌀 가격은 하락세인데, 왜 일본만 오를까?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쌀 가격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즉, 글로벌적으로는 쌀이 넘쳐나고 있는데, 일본만 가격이 폭등하는 독특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쌀 수입이 불가능한 일본의 구조적 문제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쌀에 높은 수입 장벽을 두고 있습니다. 의무 수입 물량 외에는 400~700%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관세를 포함해도 일본 내 쌀보다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 감소 + 수요 증가 = 사재기
2023년 기록적인 더위와 병충해로 인해 일본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밀가루 가격 상승에 따라 쌀 소비가 증가했고, 관광객 증가도 쌀 소비에 영향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쌀값이 더 오를까 봐 사재기를 시작했고, 도매상들도 물량을 감췄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오지 않는 쌀’로 인해 실질적인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과 “쌀 미스터리”
일본 정부는 약 21~23만 톤의 비축미를 긴급 방출했지만, 가격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방출된 쌀 중 오직 10%만 시장에 풀렸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쌀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말만 있었고, 농림수산부 장관조차 “모르겠다”고 답해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일본 쌀 미스터리”라 칭하며 전 세계적인 조롱을 받는 기사 제목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JA(일본 농협)와 정치 권력의 결탁
일본 농협 JA는 일본 내 쌀 유통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자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기도 합니다. 쌀 유통을 담당하면서 97%에 달하는 물량을 입찰받고 있으나, 정작 어디로 유통됐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협 회장이 “쌀 가격은 비싸지 않다”고 언급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정부 고위층의 망언, 이어지는 사퇴
에토 농림부 장관은 “저는 쌀을 사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발언으로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고, 결국 사임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마리 앙투아네트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발언을 떠올리게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펀쿨섹좌’ 고이즈미 신지로의 등장
새롭게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된 고이즈미 신지로는 “2천 엔까지 쌀값을 낮추겠다”는 강경 발언과 함께, 비축미 무제한 방출, 재량 계약 방식의 입찰 방식 도입, 농협을 우회한 공급 등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일본 농업 정책
현재 일본의 쌀 정책은 “높은 가격 유지”와 “소규모 농가 보호”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고, 효율적인 농업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대규모 농업으로의 전환과 생산량 증대를 통한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론: 가격 고정 정책의 부작용, 모두가 피해자
지금까지의 일본 쌀 대란을 통해 명확해진 사실은 하나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가격 고정 정책, 수입 제한, 생산량 감소 유도 등은 위기 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고통받고, 생산자는 성장 기회를 잃고, 납세자는 세금으로 수매 비용을 부담합니다. 결국 모두가 손해보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