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수년째 논의되어온 국방 분야 핵심 과제 중 하나인데요. 이번 안규백 후보자의 발언은 군사주권 회복과 국방 자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이란 무엇이고, 실제로 가능한 목표일까요? 전작권 전환의 의미부터 예산, 정치적 배경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 전작권 전환, 왜 중요한가요?
전작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줄임말로, 전쟁 발생 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권한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은 평시에는 우리 군이 작전을 지휘하지만, 전시에는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포함한 연합군을 지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체계를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지휘권을 갖도록 바꾸는 것이 전작권 전환입니다.
즉,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우리 군의 자주성과 국가 안보 주권을 회복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어요.
🧑🏫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 목표”…그 배경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6년 이후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이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죠.
즉, 이제는 더 이상 ‘준비 중’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 근접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 과거에도 추진됐던 전작권 전환…왜 계속 미뤄졌을까?
전작권 전환은 처음에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조건 충족 시 전환’이라는 기준만 남겨두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정이 미뤄졌고, 실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안규백 후보자의 발언은 오랜 시간 지연돼 온 전작권 전환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 전작권 전환,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전작권 전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안 후보자에 따르면,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약 21조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휘통제 시스템 개선, 정보자산 확보, 독자 작전 능력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 추정치입니다.
✔️ 21조 원이라는 숫자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 군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방어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필수 투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 진짜 전환 가능할까? 핵심은 '조건 충족'
그렇다면 정말 전작권 전환이 임기 내 가능할까요?
핵심은 한국군의 전력과 지휘 능력, 그리고 한미 간 협조 수준입니다.
미국 측 역시 한국군이 전작권을 맡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하며, 이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실질적인 전환이 가능하죠.
안규백 후보자는 우리 군이 이제 그 조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완료 목표로 발표
- 전작권은 전시 시 군 통제권으로, 한국군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핵심
- 과거 여러 정권서 미뤄졌지만, 이번에는 현실 가능성 언급
- 전환 비용 약 21조 원 추산
- 한미 협력과 한국군 역량 강화가 관건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안보 전략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이슈를 통해 우리 군의 방향성과 한미 관계를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