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아직도 안갯속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 여전히 830원의 격차!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공익위원 개입? 아니면 극적인 합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제출
2025년 7월 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7차 수정안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1천 원(올해보다 9.7% 인상), 경영계는 시급 1만 170원(1.4% 인상)을 제시했으며,
지난 6차 수정안에 비해 노동계는 20원 인하, 경영계는 20원 인상한 안입니다.
이로 인해 격차는 기존 1,470원 → 83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830원, 여전히 큰 간극
양측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구분 | 6차 수정안 | 7차 수정안 |
|---|---|---|
| 노동계 | 시급 11,020원 | 11,000원 |
| 경영계 | 시급 10,150원 | 10,170원 |
| 노사 간 격차 | 870원 | 830원 |
공익위원 역할 & 촉진 구간 & 언급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는 상·하한선을 설정해 노사 양측의 타협을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해
공익 합의 기반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노&사, 절충 가능성은?
이번 협상은 단순히 금액 결정이 아닌, 향후 경제 흐름과 고용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절충안 마련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접점 도출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안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Q&A
Q1. 왜 매년 최저임금 협상이 이렇게 길어지나요?
노동계는 생계비 상승 반영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낮은 인상률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Q2. ‘심의 촉진 구간’이란 무엇인가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상·하한 구간으로, 노사가 그 안에서 타협하도록 유도하는 중재 장치입니다.
Q3. 최저임금은 언제 최종 결정되나요?
법정 기한은 8월 5일이며, 이 안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까지 마쳐야 합니다.
Q4.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안이 반드시 채택되나요?
노사 합의가 실패할 경우, 최종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Q5. 이번 인상폭이 물가에 영향 줄까요?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 물가, 고용, 기업 운영비에 일정한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크기와 방향은 복합적입니다.
맺음말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협상.
노동자의 생계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한 결정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요?
과연 2026년 최저임금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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